phalanx

제가 활동하는 까페 군게에서 북한은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한다라는 글이 있어 함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써놓고 보니 꽤 장문이고, 제 생각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부끄러운을 무릅쓰고 함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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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한 붕괴에 대한 건, 북한 붕괴 이후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차치해 두고 국제관계만 예상해 보면요.

1. 북한내에 친한 정권이 들어선 경우, 통일은 기정사실이고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내수시장, 대륙으로의 진출로, 증강된 군사력으로 남한 정부의 탈 미국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미 어느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남한 내에는 탈미국화의 목소리가 높은데 북한이라는 약점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 기세가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여타 동맹국 중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에 미해 오히려 미국에게 대우를 못받고 있죠. 자칭 보수우익, 타칭 매국노들은 지난 10년간 정권 땜에 한미관계가 틀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조금 조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다른 동맹국보다 덜 대우 함으로서 이에 불만이면 보다 충성심을 보여라 이거죠. 그럼 대우해 주겠다. 북한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남한은 미국을 멀리 할수 없는 입장이고 ...

이런 상태에서 북한내 친한 정권의 수립은 말 그대로 한반도 내의 영향력이 대폭 감소하고 도리어 남한이 친중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한반도의 과잉 군사력은 중,일,러의 긴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이 원할리 없습니다.  

 2. 북한 내 친중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이 경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국토가 외세에 침탈 당했다라는 말이 바로 나오게 되지요. 그 경우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 심하게는 전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을 지원하자니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한국을 지원 안하면 바로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되며 역시 한국은 탈 미국 독자생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 또한 미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3. 북한 내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남한의 입장에서는 곳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미국이니 급속한 친미로 돌아섭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재맘대로 부리를 수 있는 수족이 생기기는 거지죠.

 하지만 반면, 중국은 완전히 좌불안석이 됩니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근접거리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서 말 그대로 목에 비수가 겨눠지게 되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한 상륙전을 해야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게 넘어가면 충분한 물자와 병력을 대기시켜놓고 비교적 안전한 보급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강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결국 중국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리 없고 미국 이 상황을 만들려 하면 중국은 제 3차 대전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원할리는 업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현재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붕괴가 아닌 현상유지 입니다. 그냥 지금 상태로 두는 것.

그것을 아는 북한은 계속 문제를 만들면서 미국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 싫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죠. 미국은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게 현재의 상황이고 남한은 남한대로 그 틈에 끼어 어떻게 해야 하냐 고민 중인 상태지요.

햇볕정책이란 이런 상황에서 소위 북한은 잃을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무대포 정신으로 나오는 거다라는 판단하에 그럼 잃을 걸 만들어 주지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인 체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난한 경우 수립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때는 이념이니, 자유니, 민주니 그런건 아무 상관없이 먹고살게만 해주는 정권이 장땡이니까요. 국민이 먹고 살게 되고 그럼으로해서 이념이니,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문제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될 때 비로서 민주국가가 들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이후 미국이 공산주의의 서방침투를 막기위해 마샬정책이라고 돈이 쏟아부은거구요.

공산주의란 못사는 나라(계급의 격차와 빈부의 격차가 심할수록 부를 골고루 나눠가진다는 말이 민중에게 먹혀드니까요)에서만 생기는 겁니다.

그럼으로 햇볕정책의 근본은 북한 인민들의 먹고살기즘을 해결함으로서 차츰 북한 주민들이 자유니 인권이니 민주니하는 정신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추구하는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알지만 당장 인민의 먹고살기즘을 해결할 방안이 없기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요.

위에서 말한대로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한, 미, 중, 일, 러, 한반도 주변국 어느국가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만 복잡해지고 해결은 난망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해 속에 문제를 뒤로 미루는, 혹은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식인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이 주변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국제정세 하에서 핵고추?(핵확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은 북한 정권이 정말 악의 세력이라서 전세계의 멸망을 추구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북한 정권의 희망사항도 현 상태유지, 권력유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될대로 되라는 형식으로 전세계에 핵을 퍼트린다. 미국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되는 미국의 최선책은 북한 정권의 붕괴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현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거죠. 그때는 남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무시하고 북한을 초토화 시켜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러시아도 못 나섭니다. 전 세계로의 핵확산이란 그들 나라로서도 막아야 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같이 공격에 나설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자기들이 핵확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스스로 사형집행장에 싸인하는 거란 걸 북한이 모를리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확인된 바가 없죠. 북한은 있다. 다른 나라들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확산을 하려고 하면 핵이 있다는 확증임과 동시에 말 그대로 테러국가가 됩니다. 유엔에서 북한 침공 결의안이 채택될 수도 있을 걸요.

북한 김정일이가 나 죽고 난담에 알게뭐냐라고 생각한다면 할수도 있지만 요즘 들어오는 말로는 후계자를 선정한다는지(그래서 더 의심 받았죠. 후계 구도를 안만들고 젋었을때는 테러를 주도했다는 말이 있어서, 이 쉭힌 정말 그럴지 몰라라고....)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 김정일의 의도도 현상유지(페이크 일지 모르지만...)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같군요. 

 
미국이 무대뽀로 나가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납작 엎드려 살려줍쇼라고 말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만 위에 얘기한거 같이 미국이 여러 걸리는 게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구요. 북한은 그 틈을 이용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남한이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북한의 요구를 미국의 신경 거슬리지 않게 대신 해결해 줬는데 현 정권 들어와서 극한 대결로 들어가니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너흰 잠깐 나와봐'라며 직접 미국을 자극해 들어가고 있는거죠.